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편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법17).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
2. 성희롱과 계약상의 배려의무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배려의무에 관해서는 좁은 의미로는 `안전배려의무'(;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산업재해에 관련해 논의되어 왔지만, 넓은 의미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
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산업안전보건단체협약
● 「산업안전보건」이란 산업화가 진척되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준수의무를 법률상의 의무로 구체화시킨 것을 말한다.
- 산업재해는
안전관리상 혼란을 일으키는 등의 법규상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Ⅱ.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산업안전보건」이란 산업화가 진척되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준수의무를 법률상의 의무
2. 배려의무의 내용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건강 등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또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청구하거나 배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
안전보건의 개념
「산업안전보건」이란 산업화가 진척되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준수의무를 법률상의 의무로 구체화시킨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
IV.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사용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 근로급부채권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권리를 가지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는 금지된다.
(2) 부수적 권리 - 지휘명령권, 시설관리권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수령하고 지휘, 감독할 수